빌려준 돈이 적어 변호사를 사기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고, 그냥 포기하자니 억울할 때. 우리 법은 소액 심판 청구 소송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 일반 소송보다 훨씬 간소화된 절차로 빠르게 판결을 내려주는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2,000자 핵심 프로세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소장 작성: 무엇을 써야 하나요?

소장에는 당사자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과 함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확히 써야 합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결론
– 청구원인: 언제, 어쩌다가 돈을 빌려줬고 왜 안 주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

2. 증거 수집: 말보다 문서가 강력합니다

3. 법원의 ‘이행권고결정’ 활용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빚을 갚으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보냅니다.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재판장까지 가지 않고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4. 맺음말: 정당한 권리는 행사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소액이라도 나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나 소중한 자산이라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당당히 요구하세요. ‘나홀로 소송’은 조금 번거로울 뿐 절대 불가능한 영역이 아닙니다. 힘내세요!